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에게
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계속 버틴다면,
그 다음 단계는 보통 2가지입니다.
- 소액소송
- 지급명령
그중에서 시간/에너지/비용을 가장 덜 쓰면서
빠르게 압박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급명령입니다.
지급명령은 한마디로
“재판까지 가지 않고, 서류로 돈 갚으라고 명령 받는 절차”
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
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을
처음 하는 사람도 따라할 수 있게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.
✅ 요약 5줄
- 지급명령은 보증금 미반환에 가장 빠른 법적 절차 중 하나입니다.
- 내용증명 후에도 미반환이면 지급명령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.
- 핵심은 계약서 + 퇴실 증거 + 반환 요구 기록입니다.
-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, 대부분 그 전에 움직입니다.
- 절차는 복잡해 보여도 “순서”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.
목차
- 지급명령이 뭔가요? (소송이랑 차이)
- 지급명령이 특히 유리한 상황
-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할 것(증거 7개)
- 지급명령 신청 절차(순서대로)
- 비용·기간·주의사항
- 집주인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FAQ 5개
- 체크리스트(복붙용)
1) 지급명령이 뭔가요? (소송이랑 차이)
지급명령은 쉽게 말하면,
법원이 상대방에게 “이 돈 갚으세요”라고 서류로 명령하는 절차
입니다.
지급명령 특징
- 재판 출석 없이 진행 가능
- 서류 중심이라 빠른 편
-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됨
2) 지급명령이 특히 유리한 상황
아래 상황이면 지급명령이 잘 맞습니다.
- 보증금 미반환인데 사실관계가 단순함
- 계약서가 있고, 퇴실도 완료됨
- 집주인이 계속 미루기만 함
- “법적으로 뭘 할 줄 모른다”는 듯 버팀
📌 한 줄 정리
말로 해결이 안 되면 지급명령이 가장 현실적입니다.
3)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할 것(증거 7개)
이게 준비되면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.
필수 준비물 7개
- 임대차 계약서(보증금/기간/주소 확인)
- 보증금 송금 내역(계좌이체 내역)
- 계약 종료일 증빙(만료/해지 관련 문자)
- 퇴실 증거(집 사진/영상)
- 열쇠 반환 증거(문자/카톡)
- 보증금 반환 요구 기록(문자/카톡)
- 내용증명 발송 기록(있으면 강력)
📌 팁
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 1,4,6은 거의 필수입니다.
4) 지급명령 신청 절차(순서대로)
여기부터 “실행 순서”입니다.
Step 1) 상대방 정보 정리
- 집주인 성명
- 주소(계약서에 있음)
- 연락처(가능하면)
📌 주소가 중요합니다.
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겨요.
Step 2) 청구 금액 확정
보통은
- 보증금 전액
- 지연이자(가능)
형태로 청구합니다.
Step 3)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
신청서에는 보통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.
-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
- 보증금 지급 사실
- 계약 종료 사실
- 목적물 인도(퇴실) 사실
- 보증금 미반환 사실
- 반환 청구(기한 경과)
👉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.
Step 4) 첨부서류 준비
위에서 말한 증거 7개를 첨부서류로 묶어서 제출합니다.
Step 5) 법원에 제출
제출 후 법원이 검토하고 문제 없으면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.
Step 6) 송달 → 확정
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일정 기간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.
5) 비용·기간·주의사항
비용
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소송보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.
기간
상대방이 버티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.
주의사항(중요)
- 상대방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안 돼서 지연됩니다.
-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
6) 집주인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?
집주인이 “이의신청”을 하면
지급명령은 소송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현실적으로는
- 집주인이 이의할 논리가 없거나
- 귀찮아서
- 법원 문서 받고 겁먹어서
그 전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📌 즉
지급명령은 “확정 판결”보다 집주인을 움직이게 만드는 압박 카드로도 강력합니다.
FAQ 5개
Q1. 지급명령 하면 집주인이 바로 돈 주나요?
사람마다 다르지만 법원 문서가 도착하는 순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.
Q2. 내용증명 없이 지급명령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
다만 내용증명은 “요청했다”는 증거라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.
Q3. 보증금 일부만 돌려줬으면요?
잔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합니다.
Q4. 집주인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요?
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.
계약서/등기부 등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
Q5. 지급명령이 가장 유리한 케이스는?
사실관계가 단순하고 계약서/퇴실 증거가 명확한 경우입니다.
✅ 체크리스트(복붙용)
- 임대차 계약서 준비
- 보증금 송금 내역 확보
- 퇴실 사진/영상 촬영
- 열쇠 반환 기록 확보
- 보증금 반환 요청 문자/카톡 확보
- 내용증명 기록(있으면 첨부)
- 집주인 주소 정확히 확인
-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
- 첨부서류 묶어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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